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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의
⑴기채금지의 원칙
⑵멸채의 원칙
Ⅲ. 재정법의 법원
제2절 재정의 내용
Ⅰ. 재정하명
1. 재정허가
2. 재정면제
Ⅲ. 재정강제
1. 재정강제의 의의 및 종류
2. 재정상 강제집행
⑴국세징수법상의 강제징수
⑵담보권실행
⑶관세법상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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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부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증대시키고 통제 위주의 예산회계제도가 갖는 경직성을 극복함으로써 특정 목적의 사업을 탄력적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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