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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단위 : 건수, %)
구 분
조정(調整)
현 황
효 력 확 정
합의기간
미도래
계
합 의
미합의
합계
1,239
1,224
(100)
1,023
(84)
201
(16)
15
\'04
223
208
182
26
15
\'03
292
292
262
30
\'02
263
263
221
42
\'01
121
121
90
31
\'00
60
60
50
10
\'99
79
79
71
8
\'98이전
201
201
147
54&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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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연생태연구소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육근욱. 2006. Mattress 호안의 식생복원화 기법. 영남산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환경부. 2003. 전국내륙습지 자연환경조사:낙동강 유역- 2002.
환경부. 2004. 전국내륙습지 자연환경조사 2003: 해평습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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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참여, 사건의 효율적 처리, 전문성 확보를 달성하여야 한다.
5.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대강화
가. 배경
법원만의 힘(가사조사관, 조정제도의 미약)만으로는 가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단기간내에 해소할 수 없고, 또한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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