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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인측백수림이 다칠 위험
바람길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2. 환경영향평가의 한계점
3.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언
사 례
- 앞 산 터 널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서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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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리조트 건설과 특별법
(6) 경인운하
(7) 한탄강댐
(8) 바다모래 채취와 환경영향평가
3부 :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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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주요내용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외국의 영향평가제도
3. 문제 사례
새만금 간척사업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도로건설
한탄강 댐
천성산 관통 고속철도
강원랜드 리조트 건설과 특별법
4.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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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훼손
전반적인 평가서 작성상의 문제점
작성방법에 있어서 구체성, 과학성, 객관성이 발견되지 않음
신뢰성이 없고 평가태도의 불성실
전반적인 평가 방법상의 문제점
- 환경영향 평가의 기간이 짧음
- 평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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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취득 도입배경 , 도입시기의 국제적, 국내적 동향
환경영향 평가 과정 ( 초기, 협의, 확인단계 )
천성산 도뇽룡의 판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 평가의 한계 및 문제점
해결 방안, 향후 발전방향 및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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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인간활동에 따른 환경상의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평가 하는 환경영향 평가 제도가 도입됨 1.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2.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
3.생태계의 영향평가 기법
4.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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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절차 및 인정취소요건,
1. 개요,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등급별 자격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하며,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기술등급은 환경영향평가사, 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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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해야함
적용하지 않아야 함
기타/무응답
분율(%)
100%
62%
31%
7%
인원(명)
90
56
28
6
공무원(업무담당자)
35
24
10
1
공무원(인허가담당자)
16
11
3
2
환경관련업체
16
10
6
0
측량 및 설계사무소
23
11
9
3 3. 연구방법 및 범위
4. 문제점 분석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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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전략
- 전국적인 주거상황 보고 및 지표를 포함한 주거에 대한 평가 및 전략
- 도시화과정의 환경영향 평가
- 기타 프로그램의 평가 및 전략
- 당면 문제, 능력배양을 위한 필요사항
- 성공사례 보고
제2부 국가행동 전략
- 인간정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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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청구권
(2)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보급
C. 환경 영향 평가 제도
1. 의의
2. 내용
(1) 대상사업의 범위
(2)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3.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주민의 원고적격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D.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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