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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 등에 대한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태만한 경우와 같이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권익침해가 특히 부각된다.
(2) 제3자의 취소심판 및 취소소송
환경관련처분과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심판이나 취소소송은 처분의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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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침해의 광범위성, 피해의 심각성, 피해자 구제의 필요성으로 인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원고 적격을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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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가능한 한 적게 미치는 처분행동을 의미한다.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쓰레기를 사거나 수집하여 저장하여서 새로운 재활용품을 만드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지역사회 수준의 조직이 필요하고, 이 조직을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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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관련 현황, 한국암반공학회
박광국 외 3명(2007), 미국과 일본의 원자력정책 현황과 시사점, 서울행정학회
윤순진 외 2명(2011), 한국과 일본 원자력 사회기술체계 발전 경로의 유사성과 상이성, 한국환경사회학회
이명수(2005), 일본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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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과 지구의 종말』,한양대학교 출판부
최도영, 2003, 『통계로 본 지구환경』, 도서출판 도요새
최병두, 1999, 『환경갈등과 불평등』, 한울
◈참고 논문
「라이프 스타일 유형별 생활 폐기물 처분행동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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