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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으로 사업시행을 하고 환지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면, 토지의 공급방법 등이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에서 서로 다른 경우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 대부분의 체비지를 입찰방식으로 처분하게 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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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의 작성과 토지 등의 평가
환지계획의 작성에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지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 토지명세, 체비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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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의 인가 신청 : 제28조
시행자→시장·군수·구청장
토지소유자와 기타 권리관계자에 대한 통지
관계 서류사본의 일반공람
이해당사자의 의견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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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환채권의 발행 : 제22조
환지계획의 인가(시장·군수·구청장)
체비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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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시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도 입체환지(토지와 주택을 함께 공급
하는)를 가능토록 하고
- 입체환지 대상 토지를 체비지 뿐만 아니라 일반토지에도 가능토록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공사 등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전면 매수방식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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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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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성 보증 등 Ⅰ. 도시개발의 추진절차 1
1. 도시개발의 요소 1
2. 도시개발의 절차 4
Ⅱ. 도시개발사업의 집행 13
1. 개발기구 및 조직구성 13
2. 개발방식 17
3. 토지확보 20
4. 재원확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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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적용
9. 시산가격 또는 시산임료의 조정
10. 평가가액의 결정 및 표시
[3] 감정평가서의 작성
1. 감정평가서의 의의
2. 종 류
[4] 물건별 감정평가
1. 토지의 평가일반
2. 토지종류별 평가
3. 건물의 평가일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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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도권 이전 법인
6. 건설산업기본법상 토목공사업등 면허자
7. 1호～ 6호의 자가 공동출자한 법인
1. 조합(토지소유자 4/5이상 동의로 구성)
2. 조합 +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 시행(조합원 1/2이상 동의)
사업방식
-수용환지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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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의 사업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③ 관광진흥법의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④ 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6) 허가 취소나 사업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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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개설
1. 부동산 평가방식의 개설
2. 가치이론의 발달
3. 부동산평가의 3방식 및 6방법
[2] 원가방식(비용접근법)
1. 원가법
2. 재조달원가(재생산원가)
3. 감가수정
4. 내용연수
5. 감가수정의 방법
6. 적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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