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보고, 최근 TPP 참여를 공식 선언하고, 개별국가와의 사전 협상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좀 더 TPP의 협정 과정을 지켜본 후, 실현가능성 여부를 판단한 후, 여러 가지 측면
|
|
|
TPP와 RCEP 정의
TPP(Trans-Pacific Partnership)
: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2005년에 체결된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16개 회
|
|
|
경제적 차원에서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중심으로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영향력 유지 도모
* 오바마 정부의 대중정책은 중국의 국제사회 편입을 유도하고 직접적이 ㄴ대겨로가 갈등은 완화하는 정책
|
|
|
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실현을 통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을 포괄하는 아·태 자유무역지대의 실현을 추구해 공동번영과 지역안정을 추구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권태영 (2006) 우리 안보 기
|
|
|
1. TPP(Trans-Pacific Partnership)란?
- TPP는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약자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력체제’ 임.
- TPP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이 2005년 자유무역
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맺은 경제공동체로 시작되었다
|
|
 |
경제동반자 협정문 목차
서문
1장 일반규정 및 정의
2장 상품무역
부속서 2-가 관세인하 또는 철폐
부속서 2-가 한국의 대인도 양허안
부속서 2-가 인도의 대한국 양허안
부속서 2-나 제2.28조 제2항 가호4)목에 따른 부속서
3장 원산지규정
부속서
|
|
|
경제연구원(1-37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한중 FTA대비 양국간 농산물 교역구조 변화 전망
KIEP(2012세미나 발표 자료) 한-중, 한-일 FTA국민인식조사 및 경제적 시사점 Ⅱ. 한·중 FTA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1. 중국의 FTA
|
|
|
협정 (1948. 8. 24) 19
② 대전협정(1950. 7. 12)과 마이어 협정(1952. 5. 24) 19
(3) 한·미 SOFA 체결(1966. 7. 9) 19
① 1차 개정(1991. 2. 1) 19
② 2차 개정(2001. 4. 2) 20
(4) 독일 보충협정, 미일 SOFA와의 비교 21
① 인적 적용범위 21
② 1차적 재판권 행사 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