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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우는 2003년부터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회계시스템을 전면 실시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개혁에서 중심역할을 담당해야 할 주요인사들마저도 정부의 개혁안 및 공공책임성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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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회계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기 이전의 심도있는 시범적용을 통해 집행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guide)을 제시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1. 정부회계 개혁에 대한 목표의 명확화
우리 실정에 적합한 복식부기형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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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활동의 기업회계측정은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1999년 12월에 시작된 복식부기용역의 시법사업을 통해 복식부기예산시스템구축, 정부회계기준안 마련, 예산제도의 개선 등의 대안 마련과 함께 집행상의 문제점을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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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구축이 아닌 회계제도이다. 이는 회계제도가 재정정보를 표준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정부회계기준은 재정정보를 표준화하는 도구이다.
부천시와 강남구청을 대상으로 시작된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도입 시범사업은 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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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와 지방정부회계간의 정합성 확보가 중요하다. 동일한 의미라면 용어도 가급적 통일될 필요가 있다.
3) 복식부기의 단순 도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식부기 도입에 필수적인 기존 예산회계의 구조 및 체계의 사전 변경작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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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활동의 기업회계측정은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1999년 12월에 시작된 복식부기용역의 시법사업을 통해 복식부기예산시스템구축, 정부회계기준안 마련, 예산제도의 개선 등의 대안 마련과 함께 집행상의 문제점을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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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회계제도의 법적 근거 확보와 부합하지 않는 각종 법령이나 예산회계제도의 정비 또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Ⅸ. 회계의 발전 과제
과거 복식부기가 도입되지 못한 이유의 요약
과거에는 복식부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회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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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활동의 기업회계측정은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1999년 12월에 시작된 복식부기용역의 시법사업을 통해 복식부기예산시스템구축, 정부회계기준안 마련, 예산제도의 개선 등의 대안 마련과 함께 집행상의 문제점을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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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의 개선방안
1. 통합조정기능 강화
2. 장관임기제도 도입
3. 장관비서실의 정책참모기능 강화
4.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정부 구축
5. 행정부의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6. 인사 및 재정운영시스템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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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취약성 심화 9
2. 지방 세수구조의 비탄력성․지역적불균형 11
3. 지방재정수요의 급증 13
4.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불건전 운영사례 발생 15
Ⅲ. 지방재정의 정책과제 16
1. 지방재정의 責任範圍 통제 16
2. 재정관리제도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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