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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실태와 문제점 9
1. 지방재정의 취약성 심화 9
2. 지방 세수구조의 비탄력성․지역적불균형 11
3. 지방재정수요의 급증 13
4.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불건전 운영사례 발생 15
Ⅲ. 지방재정의 정책과제 16
1. 지방재정의 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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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제, 지방행정, 97 제3호, 1997.
김종순,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배분실태와 문제점, 지방재정, 16권 4호, 1997.
김종한, 지방세 체납억제와 체납세액 징수방안, 석사학위논문, 경북대 행정대학원, 1997.
김주현, 2001년도 지방세정 운영방향,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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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율의 인상이며 최소한도 내국세액의 13.27%에서 25%이상으로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화 가중치를 적용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재정 조정제도로서의 교부세제도의 개선이 선결과제 지방자치 운영상의 문제점과 그 발전방향이다.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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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실태와 경영형태
1. 지방공기업의 실태
2.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
III.지방공기업의 현황과 문제점
1. 지방공기업의 현황
2. 지방공기업의 문제점
IV.지방공기업의 발전방향
1. 적정영역 설정, 광역화 및 간접경영의 확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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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의 개편과 징세확충
(1) 지방교부세 제도의 발전과제
지방교부세 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기본족인 발전 방향으로는 ① 지방재정 수요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교부세의 재원보장 기능 강화, ② 지역 간 재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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