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의 대안을 모색해 보려 한다.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핵심적 역할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조제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아울러 구색은 갖추었으나 내실이 빈약한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기본적 생활을 영
|
|
|
지만 약 800만명이 넘는 대상자를 고려할 때 너무 작은 규모이고 효과 또한 의심스럽다. 앞으로 서구 선진국처럼 5%이상의 실업률을 유지한 채 경제를 운용해야 하는 경우에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반드시 능력개발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4)
|
|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일본 케어복지사의 윤리강령, 우리나라의 사회환경적 요인과 특성 등을 감안하여 케어복지사가 업무상 갖추어야 할 윤리강령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제도나 정책에서 어떤 직종 또는 인간이
|
|
|
사무권한을 지방정부도 대폭 이양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효율적인 사회복지행정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해 수혜대상자에세 직접적인 서비스 전달의 기능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복지행정에
|
|
|
지하며 사회복지의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실시된 우리의 가정 관련정책은 기존의 대상별 보호정책, 고용정책, 가족 계획, 생활보호제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
|
|
복지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통적으로 가족,국가 등에서 제공해오던 지역복지서비스 전달 방식에 더해 '지역사회'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까지를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또 관 주도의 정책 결정에 시민
|
|
|
정책 수행에 큰 부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의 의견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부분은 수용하는 입장을 취해야 함
6. 지지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전략
(1) 기존 사업자의 제도 안착
① 기존 사업자의 재교육 비용 지원
사회복지사,
|
|
|
지도록 의료제도의 공공화가 강화되어 공공부담에 의한 의료비용이 증대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의료비부담은 중장기적으로 구조화되지 않은 그러나 지속적으로 비용증대를 유발할 가능성을 가진 영역인 것이다. 사회복지재정에서 지급되
|
|
|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야만 한다.
셋째, 획일적이고 경직된 행정편의 위주의 전달체계에서 벗어나 기구와 조직을 개편하고 시, 군, 구에 보건복지사무소를 설치운영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군단위 농촌지역에는 사회복지
|
|
|
복지서비스가 연계된 시스템의 구축으로 이용자가 언제든 권리로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잔여적이고 선별적인 원칙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보호 정책 역시 선별주의로 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