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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답을 전제로 신행정수도의 기능과 입지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국가경쟁력, 지역균형발전, 통일후의 국토 등이 핵심 쟁점으로 고려하였다. 기능과 관련해서는 신행정수도를 임시행정수도로 건설하되 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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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비용은 오히려 소모성 지출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효과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건설만큼 확실하고 효과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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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이전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신행정수도건설의 주요 쟁점과 과제」(2003. 6)
「신행정수도건설의 파급효과」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2003.7)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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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없는 것 아닌가? 일곱째, 노후보가 언급했던 신행정수도는 중앙 행정부처 만이 아니라 국회 및 사법부까지 이전하겠다는 취지이었는데 지금 신행정수도 건설 기획단이 계회하고 있는 것도 선거공약대로 추진한다면 이는 천도(遷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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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개발의 달성 여부
(1) 긍정적 입장
(2) 부정적 입장
4. 국토균형개발 달성을 위한 세종시의 자족성 확보
(1) 자족성 개념
(2) 세종시의 자족성 확보 계획
(3) 세종시의 자족성 확보의 한계점
5. 세종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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