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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프로젝트금융보증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신탁사업수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 후분양제와 관련한 각종 법령 및 사회적 이슈화 등의 영향으로 후분양제가 정착될 것을 대비하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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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95년 8월호, 주택은행. Ⅰ. 현 분양제도 현황
Ⅱ. 현 주택금융의 문제점
1. 현 황
2. 주택금융의 문제점
Ⅲ. 후분양제도 활성화 방안
1. 기본 방향
2. 부동산 지분투자펀드의 활용
3.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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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타당석 분석 및 대출 요청업체에 대한 분별능력을 재고할 수 있는 전문가 또는 전문평가기관을 육성토록 해야 한다.
제5절 부동산프로젝트금융의 개선방안
보증제도의 정착
후분양제도가 분격화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가 정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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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비중 확대
1) 예금은행
2) 비통화 금융기관
2. 직접금융 비중 감소
1) 주식 발행
2) 회사채 발행
3)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3. 프로젝트금융(민간투자사업)
Ⅶ. 건설금융의 현안 과제
1. 건설기업의 낮은 신용상태
2. 주택 후분양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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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상품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 소비자를 위한 장기주택자금 활성화
- 주택관련 공급제도의 개선
분양권 전매제도
분양가격규제
주택청약제도 및 청약저축관련 제도
참고문헌
국회도서관(2004), 주택 후분양제도,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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