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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공동세원화
(국세 부가세로 과세되는 주민세 소득할을 폐지)
9. 기 타
이중과세로 오인할 수 있는 농업소득세할 주민세를 폐지하거나 농업소득세 고지서에 함께 병기하여 사전에 민원을 방지
영농조합이 조합원들의 소득에 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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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조합법인(48.4%에 불과)의 전년 말 현재 법인당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240%이며, 24.0%가 결손임
자산은 664백만 원, 부채 468백만 원, 자본 195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남.
자산 규모별로는 5억 이상 10억 원 미만인 법인의 비중이 36.8%, 부채,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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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지난 1년간 총 판매액은 2조 610억원(사업체당 655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1.2% 증가했다
6) 결산법인(전체의 49.6%)의 전년말 현재 법인당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253%이며, 29.4%가 결손으로 나타났다
3.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1) 전체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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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 주식 등
조특법§ 91의 3
비과세
2005.12.31
(5) 기타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의 유형
종류
조문
조세지원내용
일몰시한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 초지
조특법§ 66④
감면
2006.12.31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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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인, 영어조합법인은 자신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환 급 신청
<신설이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하여는 이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하여 농·어민의 부가가치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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