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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책배경
Ⅰ. 청년실업 현황
□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04년 6월 현재 청년실업자 수 : 387천명
전체실업자 763천명의 50.8%
청년층 실업률은 7.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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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처우가금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최대 3년으로 제한
차별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
3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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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효과 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2003 Ⅰ. 증시안정화
1.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개입
2. 가격의 정보효과와 시장의 균형상태 이탈
3. 주가의 과잉반응과 증시 안정화 조치
Ⅱ. 소득안정화
Ⅲ. 고용안정화
1. 현재, 고용의 유연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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