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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업종제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다각화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제력 집중완화 등에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간의 보호로 인하여 자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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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실증적 비교분석, 한국국제회계학회, 2011
곽관훈, 기업규제의 패러다임전환과 내부통제시스템, 한국경제법학회, 2009
박재식, 기업연금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강원대학교, 2002
임해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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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 매출액의 기준
2) 시행령 제7조 제2항 : 매출액 산정 방법
2. 상시근로자수기준을 초과할 때 매출액기준을 적용하면 편리
3. 매출액산정 방법
Ⅶ.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제도
Ⅷ.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컨소시엄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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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동물약품, 서류전분, 양곡도정업
- 식품(6개 업종)
옥수수기름, 국수, 당면, 두부, 어육연제품, 적오징어, 조미가공 식품
- 기타(2 개 업종): 수산물 냉동냉장, 음반 및 녹음테이프
참고문헌
◇ 김갑곤(1994),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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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현황과활용의 효과성 제고 방안, 충북대학교
이윤보 외 1명(2004) /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최종식(2008) / IT 통합관리를 위한 IT 거버넌스 성숙도 모델 연구, 남부대학교 Ⅰ. 중소기업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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