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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의 지원
총 109.6조원을 지원
64조원의 채권발행자금을 통한 공적자금은 채권발행시한까지 전액 사용
이중 25.3조원을 회수하여 약 18.6조원을 재사용
국유재산 등 공공자금은 27조원 투입
용도별
금융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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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투입의 영향에 대한 분석 : 한국과 일본의 비교, 국제지역학회, 2002
- 한국조세연구원, 일본 세제조사회의 세제개편 건의, 2006
- 허전, 일본 지방분권의 추진현황과 과제,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Ⅰ. 개요
Ⅱ. 일본재정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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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의 원활한 회수
―금융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기투입된 공적자금을 적기에 그리고 최대한 회수하여야 함.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통해 공적자금 투입 및 회수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이를 적기에 시행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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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지원하였는가는 직접적으로 그 회수성과와 관련된다. 공적자금의 회수는 공적자금의 지원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출자방식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의 보유지분을 매각함으로써 회수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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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관합동감독으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의 근본적 재설정과 공적자금 투입의 투명성 제고같은 문제점을 시급히 해결하고, 외국의 공적자금 투입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정책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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