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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무자는 자신의 선책에 따라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채무자가 가지는 공탁물회수권은 일종의 재산권으로 형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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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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