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이 법에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5.03.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해설, 청소년보호 2000-43, 2000. 12.
청소년보호위원회 선도보호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연구」, 2001.
판례집-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2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프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900원
- 등록일 2006.08.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청소년을 보호·선도·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계도,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
- 페이지 18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4.06.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청소년 노동시장의 부재
4)이중적인 성 규범
5. 실태
1) 교제상대를 만나는 방법
2) 교제상대와 하는 일
6. 원조교제에 대한 처벌과 보호제도
1)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처벌
2) 대상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
3) 현 제도의 문제점
7. 원조
|
- 페이지 32페이지
- 가격 2,500원
- 등록일 2002.10.2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에 의하면, 성매매 대상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해야 할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는 소년법에 의한 1호 내지 7호 처분에 부가하여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과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2.04.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