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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1) 종속대리권과 독립대리권
(2) 독립대리권의 종류
2. 고유권
(1) 고유권의 의의와 종류
(2)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의의
2) 피의자신문참여권의 내용
(가) 신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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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청구
공판기일변경신청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명시의 의사에는 반하지 않지만, 묵시의 의사에는 반하는 경우
기회신청
상소제기
3) 변호인의 대리권 (독립대리권, 종속대리권)
변호인의 대리권이란 본인(피의자 피고인)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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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에는 본인의 의사에 종속하여 하는 종속대리권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있는 독립대리권이 있다.
(2) 종속대리권
관할이전의 신청(제15조)，관할위반의 신청(제320조), 증거동의(제318조)，상소취하(제349조) 및 정식재판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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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대리권은 대리에 권한행위이며 본인의 권리를 상실하면 따라서 소멸되나 고유권은 그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특히 방어권 신장을 위해 피고인에게 증거서류 등의 열람 등사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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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⑴ 의의
⑵ 독립대리권과 종속대리권
⑶ 독립대리권
2. 고유권
⑴ 고유권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2) 종류
⑵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 의의
2) 내용
⑶ 변호인의 기록열람 †등사권
1) 의의
2) 대상
3) 기록열람 †등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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