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약(런던협약)
1960년대까지 서구 선진공업국들은 산업발전과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된 막대한 양의 산업폐기물, 하수 오니, 준설폐기물, 방사성폐기물을 해양 투기를 통하여 처리하여 왔다. 이로 인하여 북해, 지중해 등의 해양오염은 날로
|
|
|
와 환경적인 피해를 감수해야했다.
Ⅴ. 해양폐기물의 런던협약
1. 해양투기금지(제4조 - 제7조)
전면적으로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폐기물의 종류(부속서 I) 및 사전에 특별허가를 요하는 물질(부속서Ⅱ) 관련 규정 허가
투기시 고려사항(부속서
|
|
|
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on other Matters).
나. 1972년 6월 UN 환경회의에서 채택하려 했으나 반대에 부딪혀 이루지 못하고 그해 11월 13일에 런던회의에서 채택되었기에 일명 런던협약이라고 함.
다. 주요 골격은 다음과 같음.
- 유기할
|
|
|
as a Waterfowl Habitat)
(6)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7)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London Convention)
|
|
|
런던협약
’96 의정서
규제방식
해양투기를 허용하되 특정물질만 금지
해양투기를 금지하되 특정물질 허용 (reverse list)
일반원칙
예방원칙, 오염자부담원칙
적용범위
내수면(internal water) 적용 배제
해양투기 및 해양소각 규제를 내수면에도 적
|
|
 |
London/New York: Pinter Publishers, 1992
IEA, Dealing with Climate Change, 2002
R.Kemp and L.Soete, "The Greeting og Technological Progress," Futures, June, pp.437-457, 1992 Ⅰ 서론
Ⅱ 본론
1. 기후변화협약의 배경
2. 기후변화협약의 주요내용
3. 협약 이후 변화돼 가는 세
|
|
|
협약 대응 체제 연구, 2002. 4.
환경백서, 2003. 환경부.
IPCC, 「Climate Change 2001: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Cambridge Univ. Press, UK, 2001.
P. Martens, Health and Climate Change, Earthscan, London, 1988.
SL Garvin, MC Philipson, CH Sanders, CS Hayles and GT Dow, Impact of Climate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