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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방식
1. 직접매각방식과 자본시장을 통한 주식매각방식
2. 정부 소유 소규모 잔여지분 매각방식
3. 주식연계채권 발행 매각방식
4. 복합적 매각방식
Ⅷ. 공기업의 쟁점
Ⅸ. 향후 공기업의 개혁 방향
1. 민영화 정책 방향
1) 민영화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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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 매각 방식상의 문제이다. 둘째, 정책결정 과정에서 매각방식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공기업의 매각방식에 있어 사회적 분배와 기업내부의 분배를 적극 모색할 필요성을 야기했다. 공기업의 매각을 위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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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자유화, 비국유화 및 민간위탁을 채택했다.
민영화된 산업에 대해 독립된 감독기관을 설립(예, 전기통신청)했다.
주요 매각방안은 고정가격매각 입찰매각 병행방식, 단계적 매각 등이다.
민영화로 인한 공공성 침해에 대한 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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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공기업은 가능하다면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잘 설계된다면 국민주 방식은 적절한 주식 매각 방식을 동반하는 경우 소유를 분산시키면서도 경영의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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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방식에서 국부유출의 결과 초래
국부유출의 우려를 불식시킬 매각방식과 제도 도입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
민영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경제적 논리에 입각하여 과감하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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