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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대상밖의 분야에 관한 무역분쟁에의 적용문제:DSU는 WTO설립협정;상품무역협정;서비스무역일반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분쟁해결협정;복수국간 협정의 해석 적용과 관련한 분쟁에만 적용됨/따라서 아직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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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8개의 분야별 부속서 그리고 각국이 제출한 야허계획서로 구성되어 있다.
(3) 부속서 1C
다자간협상의 새로운 의제로써, 前文과 총 7부, 73조로 이루어져 있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약'(TRIPs)'으로서 지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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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구(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를 중심으로 한 국제협약, 한류를 앞세워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콘텐츠 산업, 영화사?음반사 등 정보?문화 기업의 로비, 산업 중심의 문화 정책, 그리고 정보?문화 상품의 기반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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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정부의 대응 방안
A. 기업의 대응 방안
B. 정부의 대응 방안
○ 단행본
○ 논문
○ 국제협정
○ 각국 입법 및 국제기구 제정 조약(안)
○ 각국 정부문서 및 국제기구 문서
○ 기타 자료
○ 참고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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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상대국들에대하여차별적대우를해서는안된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 ,특히 WTO 에서적용되는최혜국대우원칙은상품무역을통제하는 GATT 제1조의원칙이무역의 3대핵심영역( 상품무역,서비스무역,무역관련지적재산권) 으로확대된포괄적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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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지적재산권)의 개념
Ⅳ.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특징
Ⅴ.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 관련 국제 동향
1.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의 급증
2. 지식재산권 분쟁의 증가 및 분쟁해결 시 고액의 배상금 지급
3.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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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 상임부회장, 기업에서의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방안, 2010
- 이민재,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전통지식, 유전자원, 그리고 민간전승물, 2009
- 이동훈, 지식재산권법, 예응출판사, 2007
관세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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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에 관한 규범
지적재산권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이행정도의 국가 간 차이로 인해 분쟁이 빈번하게 제기되어 왔다. UR에서 타결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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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존재한다.
2. 기본원칙의 확대
GATT와 마찬가지로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 대우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다만,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서 광범위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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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RIPs의 의의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국제 무역의 왜곡과 장애를 줄이고 지적재산권의 유효하고 적절한 보호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 UR 각료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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