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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에 묻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수몰민들이 줄줄이 양산되기도 했으며, 이제는 댐을 지을만한 입지를 선정하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다.
앞에서 언급한 물수급대책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을 절약하여 장래의 풍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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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수급대책의 입법적·정책적 고찰 : 중수도보급을 중심으로, 1999
류전철, 국가보조금 사취행위의 형법적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백원기, 구조거부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6
박종원, 대리모계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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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수급대책의 법적 고찰
1. 물관리 행정체계현황
2. 물관리 관련 법령현황
1) 먹는물 관리상의 문제
2) 하천관리상의 문제
3) 수계별관리상의 문제
4) 지하수관리상의 문제
5)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의 이원화문제
Ⅳ. 구조거부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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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계획 수립 기한의 조정
3) 골재 수급 계획의 실효성 강화
4) 골재수급대책위원회의 설치
4. 골재 수급 체계의 개선
1) 주기별 실지 조사의 의무화
2) 골재 비축 제도의 도입
3) 골재 수급 행정기관의 일원화
Ⅳ. 물의 수급정책
1. 물수
국산침엽수재 목재, 수급정책 골재, [수급정책, 국산침엽수재, 목재, 골재, 물, 수산물, 명태, 쌀]국산침엽수재의 수급정책, 목재의 수급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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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수급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댐이 홍수조절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수자원 확보부문에 대해 물수요에 대한 예측이 정확한가하는 부분이 또하나의 쟁점이다. 공급위주로 가야하는가, 아니면 수요관리로 나가야 하는가? 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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