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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면제이론이 각광받고 있다. 현재 여러나라의 통설이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이라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림기업 대 미국’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과 같은 주권면제에 관해 다루고 있는 국내법상 명문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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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질서」, 개정판, 2001.
이병조이중범, 「국제법 신강」, 1997.
이한기, 「국제법강의」, 서울, 박영사, 1995.
김대순, 「국제법론」, 제5판, 2000.
미국외국주권면제법 제1605조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가면제(주권면제)의 개념
2) 국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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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
1) 재판권 면제
(1) 재판권 면제의 의의
(2) 면제의 주체
(3) 면제의 기준
2) 강제집행의 면제여부
6. 외국주권 면제법
7. 국내문제 불간섭의무
1) 의의
2) 어떠한 간섭이 문제인가?
(1) 적법한 간섭
(2) 위법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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