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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상 운송서류의 원본과 사본
⑴사건개요
⑵사례의 분석
⑶사례 분석 결과
3. 개설은행 지급거절시 제시서류의 반송
⑴사건개요
⑵사례분석
⑶실무상 유의사항
4.신용장 특수조건과 개설은행 책임
⑴사건개요
⑵판결내용
⑶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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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통일규칙상 명시적 조항은 없다. 그러나 UCP 500 제14조 b항에 따라서 판단해 보면 L/G를 발급받아서 통관을 한 후에는 B/L의 원본을 반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금지급거절을 할 수가 없다.
만약에 통관된 물건을 보고 다시 통관을 취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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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하지 아니 하고 모든 종이문서를 반송할 수 있고 아무런 책임 없이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방법으로 전자기록을 처분 할 수 있다.
9) 전자기록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원본과 사본의 제시를 요구하더라도 eUCP 신용장의 모든 요구는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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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까지도 검토 결정하여 서류에 대한 처분 지시를 보내주어야 한다.
간혹 실무에서 일하고 있는 무역인들 중에는 신용장의 그 많은 조건들을 완벽하게 일치시켜서 서류를 준비하여 제시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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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반송되어진 이후에 대한민국으로 재운송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송인 사이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보고 2차 선적 서류의 제시에 있어서도 최초의 선적일인 2000. 4. 3. 로 보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실제로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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