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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or counting credit), 갱생되지 않는 조건의 신용장을 비 회전신용장(non-revolving credit)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신용장은 1건의 계약에 1건의 신용장이 발행되고, 동 신용장에는 유호기일이 명시되어 있어서 동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그 신용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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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and that the documents are then presented within the time allowed in the terms of Article 43 UCP 500, and provided also that the documents still comply with the credit terms
(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1995-1996, pp. 68-69, R241)
▶분석
수익자와 서류송부은행은 항상 신용장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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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하지 아니 하고 모든 종이문서를 반송할 수 있고 아무런 책임 없이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방법으로 전자기록을 처분 할 수 있다.
9) 전자기록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원본과 사본의 제시를 요구하더라도 eUCP 신용장의 모든 요구는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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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의 면허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 주무부처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수출입 승인사항과 현품을 대조 확인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서면으로 된 승인서와 현품을 확인하여 물품의 수출입을 가능하게 하는 세관장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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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적법하게 보완 또는 정정한 후 반출하게 하거나 반송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수입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물품일지라도 개별법령에서 요건을 구비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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