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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처리) 기금관리위원회의 사무처리는 위원회 사무처가 행한다.
Ⅷ.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문제점
(1) 현행 매체별 방송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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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방송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 설>
개 정 안
제3조의2(적용범위)①방송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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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가 <방송발전기금 운용체계 개선방안>을 제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린 아이 손목 비틀기’와 같은 태도일 뿐이다.
또한 방송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여러 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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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운용의 공익성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징수율을 고시하여야하고, 이때 공익성 실현 정도를 개별 방송사가 받은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화한다’로 수정되어야 위에서 제시한 차등화 방안이 적용 가능해진다.
Ⅶ.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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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위험관리방안 : 고용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 원종현 외 1명(2011), 국민연금기금 운용정책 비판과 대안을 위한 시론, 한국사회정책학회
◇ 이민영(2008), 방송발전기금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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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발전기금을 별도 적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광고행정백서에서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광고진흥 정책이 필요한 시기 이다.
Ⅴ. 방송 지상파DMB 사업
1. 기존 독과점 사업자위주의 신규 사업진입 구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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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발전기금 등 공익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둘째, 시청자주권협의회는 시청자의 방송접근권(액세스 권) 확대를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방송공사에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시간의 확대와 다른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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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의무화, 미디어교육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 디지털 방송환경에 대비한 지역방송 투자확대를 유도한다.
방송발전기금 징수 차등화, 정책자금 지원 및 관세감면, HDTV 프로그램 제작 지원, 디지털방송 특성을 고려한 부가서비스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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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발전기금, 국가 지원으로 이루어진 공적 자금과 교재대, 광고수익, 협찬금 등으로 이루어진 자체수익으로 나눌 수 있다. 그에 대한 각각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 예산에서 공적자금의 비율은 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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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소프트웨어가 절대 부족한 일본이나 캐나다가 이러한 방식을 추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핵심 수출전략부문에 방송발전기금을 통해 간접적인 지원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기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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