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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예외: 시장군수, 주공, 토공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시장군수의 단독시행 또는 주택공사등의 지정시행사유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조합이 정비구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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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라 하는 것은 특정 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의거, 도시환경 등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이유야 어쨌든, 주택재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인간적인 정서가 듬뿍 녹아 있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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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준비 단계에서 사업완료단계까지 법적행정적 이행 절차 중 이원화 되었거나 통합 또는 생략할 수 있는 절차는 이를 통폐합하여 절차의 복잡함을 단순화해야한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지정과 국토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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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기멸실을 초래하고 있다.
4. 분배정의 문제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시설의 과부화와 같은 외부효과에 대한 부담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재정비사업에서 야기되고 있다. 도시발전에 따라 우연히 획득된 토지의 개발가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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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계획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와 같은 경우에 재정비계획이 필요한 것은 이러한 기본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권역별 재정비 계획의 수립이라 할 것이다.
2. 정부의 주도적 역할 정립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도 철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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