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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명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3422)과 관련하여 상소심의 심판범위가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가 문제된다.
2) 學說
1이미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 사건임을 이유로 면소판결해야 한다는 견해
2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상소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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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일반론 ※
주관식 (04공사. 07공사. 07)
객관식 (없음)
주관식 (15. 16. 17. 19. 20)
< 1장. 법의 의의와 구조 >
1. 법의 의의
1) 법의 개념과 기능
(1) 법의 개념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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