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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대북 경수로 협상, 서울국제법연구원, 1995 Ⅰ. 개요
Ⅱ. 북한경수로사업의 의미
Ⅲ. 북한경수로사업의 문제점
Ⅳ. 북한경수로사업의 추진
Ⅴ. 북한경수로사업과 북미고위급회담
Ⅵ. 북한경수로사업의 기대효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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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 미 고위급 회담
미국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
찰단 복귀
·대량살상무기(WMD) 실험
잠정중단 선언
북한
·30만 톤 규모의 곡물지원
· 대북제재 해제 요구
결과 :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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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1단계 고위급회담 타결, '북미공동성명' 발표
▲1994.6.13 = 북한, IAEA 탈퇴선언 제출
▲1994.7.8 =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
▲1994.10.21 = 북미, 제네바 3차 고위급 회담서 기본합의문 서명
▲1994.11.1 = 북한, 핵 활동 동결 선언
▲1995.12.15 = 북-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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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제네바합의의 의무사항
Ⅲ. 북미 제네바합의의 과정
1. 1-2단계 고위급회담: 포괄접근의 시도
2. 3단계 고위급회담: 포괄접근의 실현
Ⅳ. 북미 제네바합의의 파기 가능성
Ⅴ. 북미 제네바합의의 수정
Ⅵ. 북미 제네바합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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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고위급회담을 통해 1994년의 제네바 합의를 끌어냈다. 여기서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과 경제원조라는 실리를 챙긴 것이다. 그후 다시 미국과의 관계가 미진해지자 이번에는 인공위성이라는 미사일 위협외교가 등장하였고, 이 결과는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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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된 합의서로, 1992년 2월 평양에서 열린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합의서 문건을 정식으로 교환하고, 그해 9월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 최종적으로 3개 부속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서문과 4장 25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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