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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특허법상에 유일하게 불특허사유로 남아 있는 발명은 공서양속(公序良俗) 또는 공중위생(公衆偉生)을 해치는 발명이다. 공공의 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발명과 일반공중의 위생에 해로운 발명은 특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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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허사유
Ⅶ. 특허의 바이오벤처기업
1. 특허전문인력의 부족이다
2. 바이오 벤처기업의 특허마인드 부재이다
3. 특허 획득의 목적과 관계없이 출원하는 경우가 많다
4. 변리사 비용 등 특허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너무 아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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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허 사유
우루과이라운드(UR) 무역에 관한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은 그 동안 불특허의 대상이던 원자핵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 등을 특허의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우리의 특허법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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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허사유를 규정함으로ㅆ 특허제도를 둘러싼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2.불특허사유
(1)공서양속 위반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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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허사유에 해당하는 발명을 심사할 수 있는 별도의 체계 필요하다. 특허법 및 특허청의 <심사기준>은 그 자체로 윤리적 고려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으나, 그러나 세부 규정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생명공학심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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