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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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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화 침해가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포르노 그래피 등과 같은 불건전한정보의 유포도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새로운 신종 범죄가 나타나고 이런 범죄 행위로부터 네티즌
들을 보호할 사이버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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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화 침해가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포르노그래피 등과 같은 불건전한 정보의 유포도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보 불평등 문제는 정보화 사회가 앞으로 직면해야 할 가장 커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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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화의 비밀과 자유 내지 프라이버시권이 국민의 알 권리 등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하며, 국민의 알 권리에 보다 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때에는 설사 공표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더라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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