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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분묘를 설치·관리해 오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을 시효 취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면적이 6,645평방미터 정도 되는 그다지 넓지 않은 임야 위에 일제시대부터 점유자의 고조부, 고조모, 증조부, 종조모, 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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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하여 월선조업을 하다가 납치되어 설시 사실을 북괴에게 제공한 사실을 강요된 행위로 볼 수는 없다(대판 1971.2.23. 70도2629).
4. 효과
(1) 피강요자 : 책임조각이 된다.
(2) 강요자
1) 피강요자가 면책되지 않는 경우 : 공범관계로 본다.
2) 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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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하여 월선조업을 하다가 납치되어 설시 사실을 북괴에게 제공한 사실을 강요된 행위로 볼 수는 없다(대판 1971.2.23. 70도2629).
4. 효과
(1) 피강요자 : 책임조각이 된다.
(2) 강요자
1) 피강요자가 면책되지 않는 경우 : 공범관계로 본다.
2) 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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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1 ] 서 설
[ 2 ] 의사의 흠결
[ 3 ] 하자있는 의사표시
[ 4 ] 양자의 비교 제1절 비정상적 의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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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 외교, 세종연구소, 2010
- 김미숙, 일본 근대 국가주의와 젠더이데올로기 형성에 관한 사회학적 소고, 청주대학교, 2008
- 신용하, 일본의 아시아패권주의 정책을 경계한다,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1994
- 진창수, 일본의 대외경제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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