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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수급자를 복지 수급자로 낙인찍어 사회적 배척을 초래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기본소득 지급정책은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그 실행은 해당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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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기능
1. 분배 기능
2. 보호적 규제 기능
3. 경쟁적 규제 기능
4. 재분배 기능
Ⅲ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
1. 경제성장의 저해
2. 빈곤함정
3. 도덕적 해이
Ⅳ 결말(사회복지정책의 추진방향)
1. 빈곤 정책
2. 보건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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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능의 강화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정부기능조정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김재인, 김성경, 권미수(2000), 여성정책평가모형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 김인숙(2001), 여성복지론
○ 김상균(2001),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
○ 김미혜, 양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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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들은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며, 국가와 시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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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악용하여 부정 수급을 시고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5. 결론
사회복지정책은 빈곤의 완화, 건강증진, 소득안정, 양육부담의 경감 등 다양한 순기능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의존, 재정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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