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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복지 강화, 한국법제연구원
김수정(2010), 주택건설사업 승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승록(2008),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정희수(2011), 서민금융 지원제도의 개선과 의미, 전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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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부분보상(약 70% 내외)
ㅇ 대출은행과 보증보험사간 약정이 맺어지는 대로 금년 상반기부터 시행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현행과 같이 부모 등의 보증도 가능
Ⅶ. 서민(서민층)과 전월세지원제도
1. 전월세가격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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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1. 경영효율성 측면
2. 위험전염(risk contagion)효과 차단 측면
3. 은행에 대한 안전장치(safety net)의 남용 억제 측면
4. 종합 판단
Ⅵ. 금융과 비통화금융기관
1. 개발기관
2. 저축기관
3. 보험기관
4. 투자기관
Ⅶ. 금융과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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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도와 규제
포용적 금융제도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저소득층이 쉽게 비용 효율적으로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마이크로파이넌스 기관 등 서민금융기관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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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문헌
▷ 김정하(2001), 금융거래현상에 관한 미시구조이론적 고찰, 강원대학교
▷ 노태석(2011), 현행 금융 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
▷ 양춘제(2011), 서민금융기관 활성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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