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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 중략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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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인 \'상고의 기각과 상고 비용을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는 결정은 합리적이며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상법 및 관련 법률, 그리고 사건의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볼 때, 원심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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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18다236241 판결,법학평론 제12권 403-463, 이하정, 조성혜,2022
(2)회사가 당사자로서 체결한 투자계약상 수익금 보장약정등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대상판결 : 대법원 2020.8.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회사가 당사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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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18나200491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saNo=2018%EB%82%982004916&panreGajiNo=00
(출처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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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17나2058534 판결 [주금반환등청구의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saNo=2017%EB%82%982058534&panreGajiNo=00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주금반환등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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