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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경상소득-직접세-분담금) 0.3859
3.소득재분배효과의 전망
1)현행 사회보장제도 유지시 소득재분배효과 전망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효과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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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바와 같이 악화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의 개선의 필요성을 가지게 된다.
현재(2000)
2020년
2040년
재분배효과(A-B)
0.0172
0.0194
0.0282
시장소득 지니계수3(A)
0.4031
0.4324
0.4689
가처분소득 지니계수(B)
0.3859
0.41301
(0.4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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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소비구조의 변화, 미완성초고
◎ 정진호·황덕순·이병희·최강식(200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현진권·임병인(2000), 소득 종류에 따른 소득불균형 유발효과의 국제비교, 공공경제 5권 2호 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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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 개선 효과를 발휘하고, 실업과 지가상승, 그리고 노령화는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직적 소득재분배의 전형은 공적부조제도라 할 수 있다. 누진적인 조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가장 저소득층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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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효과
사회복지학과
Ⅰ.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
1.소득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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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란 한 개인 또는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되는 소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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