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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이해(2013), 저자 : 김태완, 소방문화사
3) 소방방재학(2013), 저자 : 임중호, 이영재, 기문당 소방재정적 자원관리
1. 소방재정의 개념
2. 소방예산의 지출구조의 경직성
3. 재원조달 수단의 한정성
4. 지방재정으로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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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평가하는 지표로 재정건전도(재정수지, 인건비 추이 등), 재정경직도(경직성 경비/사업성 지출), 조세부담률(지방세/국세, 간접세/직접세, 목적세), 재정의 형평화지수(SOC 투자비, 교육비, 복지비 투자 등의 지역별 예산 안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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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성 경비 증가에 다른 재정지출구조의 비탄력성 심화
바. 재정구조의 건전성 압박
사. 과도한 특별 교부금의 문제점
아. 예산운영의 자율성 결여
IV. 서울특별시교육재정에 대한 개선방안
1. 중앙정부의 교육재정규모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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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요구의 합리화, ③ 비용 절감, ④ 자원의 효율적 배분
3. 지방세출 분석 지표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기 위해 많은 재정지표를 사용.
1) 세출 규모
2) 세출 구조
3) 세출 능력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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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의 비중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및 복지지출을 구성하고 있는 총예산대비 복지지출(복지지출/예산)과 GDP대비 총예산(총예산/GDP)이 모두 낮은 수준이다. 전자의 이유는 우리나라 세출구조의 경직성 문제에서 찾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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