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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의 해석 기준이 다르며, 국세정치적인 문제로 발전하면서 외교적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현재 한중간에는 유엔해양법 협약 제298조 제1항에 따라 강제관할권 배제선언을 하여, 한ㆍ중간의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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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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