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료 제도, 한국방송학회
* 임정수(2004), 방송독과점 정책과 공익성 논리의 한계, 한국방송협회
* 이영주 외 2명(2006), 공익성 방송 분야의 의무전송 규정에 관한 타당성 고찰한국언론학회
* 장하용 외 1명(2011), 방송 프로그램 제작 PD의 방송
|
|
|
수신료 결정제도 개선 방안, 2004 Ⅰ. 개요
Ⅱ. 공영방송사의 원칙과 효용
1. 공영방송사의 원칙
1) 제공의 보편성
2) 상업적인 방송사가 제공하지 않거나 약간만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보호하고 진흥시키기 위해서
3) 문화적 일체성의
|
|
|
수신료의 문제는 한나라당과 같이 정략적 차원에서 제기되어질 문제가 아닌 징수의 주체, 징수 절차, 징수 기준 그리고 분리 징수가 정말 필요 한 것이냐를 포함한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3. KBS 2TV
|
|
|
수신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거대 정당이 취할 온당한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나라당이 제기한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는 공영방송 운영의 본질적인 문제도 아닐뿐더러 오히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비
|
|
|
신료 인상금액을 결정하고 인상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이를 수행할 주체의 설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만, 현행 수신료 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미비점도 시급히 보완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징수비용의
|
|
 |
제도 개선방향,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세미나 방송환경 변화와 공익적 민영방송의 가능성 발표논 문, 2004.
정윤식, 방송 산업의 국제화에 관한 법 제도론적 연구, 한국무선국관리 사업단, 1999.8.
방송위원회, 공영방송발전위원회 연구보고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