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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더 이상 지급책임이 없다. 만약에 전쟁이 종료된 후에도 신용장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지급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국내 확인은행인 K은행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매입하였으므로 이미 지급한 대금의 환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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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나 차감경우 개설은행이 지급의무
<제38조 양도가능 신용장>
- Transfer bank를 bank로 변경, 이는 개설은행과 확인은행 의무 포함
- 양도가능신용장, 양도은행, 양도된 신용장 개념 명확화와 개설은행도 양도은행 가능
- 수출상이 양도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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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은 수출상에게는 상품선적 즉시 대금회수를 가능케 하며 수입상에게는 상품의 도착과 더불어 대금의 지급을 가능케 하는 금융수단으로서 기능을 가진다.
6. 신용장의 효용성
1) 수출상의 효용성
(1) 발행은행이 파산하거나 불가항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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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 명시된 방법으로 발송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익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수익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서류의 불일치로 볼 수 없다(I.C.C. pub 489. case No.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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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불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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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천재지변,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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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이 발행되면 수입업자의 신용과 관계없이 발행은행의 신용으로 지금지급이 약속되는 것이다. 발행은행이 파산하거나 불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어느 다른 결제방식보다도 수출업자의 무역대금회수가 확실하게 보장된다. 즉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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