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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을 줄이기에만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라도 다시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는 실업정책을 바탕으로 현재 실업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실업운동정책생산모임 , 『실업자운동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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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는 비행기를 탄다」, 삼인, 1999
[복지국가] 지은이:프랑수아-자비에메랭 출판사:한길사
프랑스 실업보상 체계와 노동시장 정책 Anne Eydoux, 황준욱 옮김
[프랑스의 실업자운동] 김신양 지은이 두리 펴냄
http://www.kapa21.or.kr/down/2001/동계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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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에게도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실업보험을 받지 못하거나 수입이 없는 25세이상에게는 개인당 매월 2138프랑의 ‘최저적응수당’이 지급된다. 1997년부터 1998년 3월까지 전개된 실업자운동에서는 최저적응수당을 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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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에게도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실업보험을 받지 못하거나 수입이 없는 25세이상에게는 개인당 매월 2138프랑의 '최저적응수당'이 지급된다. 1997년부터 1998년 3월까지 전개된 실업자운동에서는 최저적응수당을 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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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에게도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실업보험을 받지 못하거나 수입이 없는 25세이상에게는 개인당 매월 2138프랑의 '최저적응수당'이 지급된다. 1997년부터 1998년 3월까지 전개된 실업자운동에서는 최저적응수당을 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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