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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정의
(사전적 의미)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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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1) 비과세대상
대토(代土)란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팔고 그 대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갖출 경우 비과세한다.
①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농지를 취득하여 3 년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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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매겨진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5년이 지난 뒤 팔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배우자 간 증여공제 한도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나 한결 양도세 절세가 손쉬워졌다.
절세가 되는 이유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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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및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소법 94 ①).
1. 과세물건
구 분
부 동 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비 상 장 주 식
기 타 자 산
과 세 대 상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특정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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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아닌 전체 보유액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불공평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세금이다. 주택구입행위는 주식보다는 투기성이 약하고 상대적으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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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10%를 공제한다. 1. 조세의 의의
2. 조세의 분류
3. 취득세
4. 등록세
5. 재산세
6. 종합부동산세
7. 양도소득세
8. 상속세
9.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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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단계
국 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소득세(임대 등)
법인세(임대 등)
부가가치세
농어촌측별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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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을 완전 면제하는 등 각종 인구집중 억제대책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의 인구집중은 계속되었다. 이에 인구분산정책의 일환으로 1977년 7월 23일 대전의 대덕연구단지 등을 비롯한 일련의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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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한 사람이 임대주택을 포함해 몇 채를 더 사더라도 면제대상에 포함시켰다. 1999년부터는 신규주택이나 기존주택을 사면 취득등록세에 붙는 농특세(취득가액의 0.2%)와 교육세(0.6%)도 부과되지 않았다. 그리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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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형평성 추구)
상속세, 재산세 등에 대한 세율체계를 누진세나 차등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
(3) 지가 안정
양도소득세, 개발부담금제도 등 조세를 통하여 지가를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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