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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경우 안전장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폐검사를 하여 위험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부는 업무상질병의 통계적 수를 낮추는 것이 목표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업무상질병에 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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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대한결핵협회, 1970
이소영 외 5명 / 일란성 쌍생아 형제에서 확인된 성염색체 열성 만성 육아종 질환, 대한감염학회, 2007
정봉철 / 호르몬 분석을 이용한 질병의 진단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992
조규상 / 업무상 질병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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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 이러한 감영의 발생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본다.
1.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감염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혈액전파성 감염질환에 이환된 경우
(2) 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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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심의 후 그 결과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송부하고 있는데 1) 업무상으로 발생하였다. 2)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3) 업무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 4) 업무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없다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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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연구원, 2005.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2001~2002. I. 서론 1
II. 본론 1
가. 언론에 나타난 업무상 질병 관련 보도자료 1
나. 과거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된 법원 판례 2
다. 판례 기준의 문제점 2
III. 결론 4
IV.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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