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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재정통합을 무효화 또는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없다면 통합은 유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7. 의료보장정책의 평가
1)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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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과 사회보장
2. 노인과 소득보장
1) 연금제도
2) 생활보호
3. 노인과 의료보장
1) 의료보험
2) 의료보호
4. 실버산업
1) 실버산업의 정의
2) 실버산업의 등장배경
Ⅹ. 노인복지 문제의 해결 및 나아갈 방향
?.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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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방향-
1.복지시설의 개선방향
2.재가복지서비스의 개선방향
1)재가복지서비스의 인프라 확충
2)재가복지서비스의 연계강화
3.노인의 특성을 살린 서비스제공
4.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과 경제적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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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의 정립, 1998
문옥륜, 의료보장정책연구, 신광출판사, 1992
이규식, 의료의 공공성 제고와 공공의료기관 확충 논의의 검토, 보건행정학회지 11(1):107, 2001
이권전, 지방공사 의료원이 나아갈 방향, 2002
장원기 외, 지역단위 공공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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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의 사회문제 배경
(2)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제언
(3) 정부부문의 노력 고찰
3) 노인 촌락을 통해 본 실버산업 - 민간부문의 서비스
4) 재가복지
(1) 배경
(2) 한국 재가복지의 나아갈 방향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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