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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되어야 하며 분과위원회 기술서가 도움이 됨
② 위원장은 이사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해야 함. 이렇게 함으로써 위원회의 리더십이 전체 이사회 리더십과 확실히 동조할 수 있음. 위원장은 모임의 안건을 준비하고 위원들에게 책임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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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와 대표이사의 권한 분장, 대한변호사협회, 2010
송호신 외 1명,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 한양법학회, 2008
유수연, 기업범죄에서 대표이사 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2007
임중호, 대표이사와 대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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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운영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발전적 측면에서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을 입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③ 회사법에 의하면, 경리는 이사회에 의하여 선임되고 이사회에 대해 책임을 지므로 이사회의 감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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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3) 감사
4) 외부감사인
2. 이사의 책임추궁에 의한 통제
1) 위법행위유지청구권
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 대표소송제도
4)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Ⅴ. 기업지배구조의 이사회
1. 사실상의 이사제도
1) 의의
2)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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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배임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BFL 제19호, 2006. 9.
12. 허일태, 배임죄에서의 행위주체와 손해의 개념, 비교형사법연구 제6권 2호, 2004. 1.
13. 박지현, 삼성에버랜드 이사회의 이재용에 대한 전환사채발행의 형사책임, 민주법학, 제20호, 200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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