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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을 위한 노력은 정책적 노력은 2002년 민관협의회가 조직됨으로 그 필요성이 부가되었다. 민관협의회는 5개 정부부처 및 3개 관련기관,민간감시단체,청소년단체,인터넷관련 사업자 단체 등 총20개 기관 및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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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침해사 고대응지원센터
2.공적 규제와 자율규제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답: 공적 규제란 정부와 관련기관에 의한 법률 및 제도에 의한 행정규제로서, 법적 규제, 행정적 규제, 사법적 규제가 있다.
자율규제란 정보이용자, 정보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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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추진근거가 미약하여 활동의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발전을 위하여 추진체계의 명확한 근거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KRIA가 인터넷 관련 위원회 등을 구성할 경우 산·연·관 기관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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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 소지가 있는 사이트를 검색하여 피해 대책은 기존의 체계 내에서 효과적인 보호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인터넷 사기 관련기관 사이트 및 연락처
기관명
사이트
대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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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한시적인 실무작업반(Task Force) 구성을 검토해볼 수 있겠다.
셋째,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에 관한 規制 및 監督 體系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먼저 동 거래 관련 법령을 보면 현행 금융관련법령 중 극히 일부만이 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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