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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회내의 여러 병폐적인 문제가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고이즈미의 개혁(자민당 내에서의 해결), 즉 결자해지(結者解之)가 이루어질지 흥미롭다.
<표2> 참의원 위원회
No.
Standing Committees
Committee on Cabinet
20
Committee on General 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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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입법과정과 특징, 한국비교공법학회
◈ 정만희(2005), 일본의 법조양성제도 개혁, 한국비교공법학회
◈ 채우석(2002), 일본의 사법개혁과 행정소송, 한국토지공법학회
◈ 한국법제연구원(2007), 독일, 일본 최신법령 소개, 법제처
◈ Motoh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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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 분석 ∙∙∙∙∙∙∙∙∙∙∙∙∙∙∙∙∙∙∙∙∙∙∙∙∙∙∙∙∙∙∙∙∙ 5
1. 문제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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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과서 바로잡기 운동 본부 제3차 한국사교과서 심포지엄, 2002.
6. 방연숙,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사> 교과서의 성차별 실태와 학생 의식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2003.08.
7. 조규범, \"헌법상 평등개념과 성차별법안의 논의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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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쪽, 노인복지법 정의, 법안의 중요성, 사회복지실천과의 관련성, 법의 주요 내용, 노인복지법의 입법과정 분석 쪽, 문제의 인지 형성, 결집 / 조직화 아젠다 형성, 법안 형성 법제화, 법안 내용 주요 개정 사항, 노인 복지법의 주요 내용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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