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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법의 재정부담은 전액 정부에서(국가 및 지방정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21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해야할 비용의 비율은 서울특별시는 100분의 50, 그 밖의 특별자치도, 광역시, 도는 100분의 70으로 한다. 2010년부터 2019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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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발견
"연금"의 특성상, 현재 근로를 하고 있고 근로를 통한 소득을 창출하여 그에 따른 기여를 하여야 하는데,
장애인에게는 근로기회가 박탈되어 있고, 근로를 유지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존재하며 기능저하로 인해 소득창출에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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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동권,장애인교육권,이동보장법 등을 중심으로)
두 번째 IL 결의대회
(장애인연금법, 활동보조인제도, 전동휠체어 수급문제, 장애여성 등을 중심으로)
전체 및 각 단체별 정리집회 후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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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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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식사 및 휴식
저녁식사 및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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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노동부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부
근로기준법
노동부
생활보호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
복지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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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모든 영역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을 위한 전문가를 광범위하게 양성하고 배치해야한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서 장애인에 의한 복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관련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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