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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책을 살펴보기 위했다는 느낌이었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많은 정책을 냈지만, 고용보장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닌 장애인 권익을 위한 정책 등 좀 더 장애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을 보는 듯 했다.
2. 비판점 및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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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20.
박성희,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과 윤리적 과제,”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회, 2018.
조정은, “탈시설화 과정에서의 장애인 인권 보장,” 『한국장애인권익포럼』, 한국장애인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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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5) 정신보건 영역에서 인권과 권익보장의 실천지침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익보장을 위한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정신장애인과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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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책에 대해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권익과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적 개입방법은 크게 의료적 지원, 재활적 지원, 사회통합적 지원 등이 있으며 이런 지원들이 지역사회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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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의 재원은 공공부문의 계원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경우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등은 갹출에 의해서 충당하고 있으며, 장애수당과 같은 생계보조수당의 재원별 부담률은 서울은 국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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