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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Ⅴ. 서민과 주거복지제도
1. 서민중산층 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1) 국민임대주택 건설 확충
국민임대주택을 정부 재정지원으로 10년간 100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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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지원제도
1.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
1)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한도를 보증금의 70%까지 확대
- (현행)15백만 원 → (개선)지역별로 보증금의 70%까지
⇒ 서울은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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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의 개편
자녀양육에 있어서는 교육의 문제는 한부모가정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문제의 하나로서 자녀의 연령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양육비 및 교육비 부족, 이용 가능한 보육시설의 부족 등 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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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수준, 지원 현황 및 예산
4) 주택바우처 현황과 실태(문제점)
2. 다른제도와의 차이점
1) 공공임대주택 vs 주택 바우처제도
2) 소득보조정책 vs 주택바우처제도
3) 전월세상한제도 vs 주택 바우처 제도
3. 주택바우처의 외국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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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확대, 대안학교 설립 등)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
준 대폭 완화 등)
9. 주거복지 확충(전월세상한제 도입, 실수요자형 주택공급 확대 등)
10. 생활복지(금리인하, 통신비 절감 등)
11. 통합적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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